사이트 제목

사업 면적에 따른 부과대상

도시지역 990㎡, 비도시지역 1,650㎡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(직계가족 포함)이

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

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.

사업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

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, 공업단지 조성, 도심지 재개발, 유통단지 조성, 관광단지 조성,

지목 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

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

전원주택, 공동주택, 태양광 시설, 운동시설 (골프장 등등),

공장, 창고, 교통시설, 물류시설, 기타 등등

부과제외 및 감면대상

국가가 시행하는 사업,

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(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),

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(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),

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(지방공기업법에 의거)